공공기관 부채·방만경영 평가배점 20→29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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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확정
  • 등록 2014-01-16 오후 3:14:38

    수정 2014-01-16 오후 3: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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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부채관리와 방만 경영 평가 배점이 기존 20점에서 29점으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평가점수는 12점에서 17점, 방 만경영 평가점수는 8점에서 12점으로 각각 오른다.

한국토지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 등 부채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선 재무개선 이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경영 평가급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방만 경영에 대해선 보수와 복리후생 관련 평가지표를 새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고용세습, 과다한 휴직급여, 교육비 지급 등 8대 방만 경영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자산규모가 1조원 미만, 정원이 500명에 못 미치는 공공기관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준한 지표를 신설, 평가키로 했다.

기관장에 대한 평가도 강화된다. 기관장의 중장기적 책임경영과 성과중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관장 경영성과 협약제’를 도입, 기관장으로 임명된 지 3개월 이내에 주무부처 장관이 3년 단위로 체결토록 했다.

경영성과협약은 1년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을 대상으로 3년 임기 중 한 차례 평가를 할 방침이다. 2015년 평가대상은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1년 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올해 1~8월까지 공공기관 개선 실적에 대해 3분기에 기관장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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