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전혁 선거보전금 12억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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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7-17 오후 1:37:52

    수정 2014-07-17 오후 1: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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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조전혁 명지대 교수로부터 손해 배상금을 받기 위해 조 교수의 선거보전비용 12억여 원을 압류했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교조가 조 교수를 상대로 낸 선거보전비용 12억9000만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법원이 지난 10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조 교수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39억원여원을 돌려달라는 선거보전비용 청구서를 지난달 경기선관위에 제출했다.

전교조의 압류 신청은 조 교수가 전교조 교사의 명단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 지난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이 불법행위라고 판단, ‘조교수는 전교조에게 8억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에 따른 것이다.

조 교수 측이 압류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조 교수의 선거보전비용 가운데 12억 9000만원은 채권 형대로 전교조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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