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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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종합대책 통해 최저임금 감액제도 도입 검토
공공 민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2017년부터 0.1%씩 확대
장애인 능력개발원 신축 추진..맞춤 훈련 인센티브 확대
  • 등록 2015-01-29 오전 11:30:10

    수정 2015-01-29 오전 1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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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는 장애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공공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매년 0.1%씩 늘어 양질의 장애인 일터가 확대될 전망이다.

29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이 심의 의결됐다.

현재 장애인 인구는 250만명이다. 이중 취업자는 91만명에 그치고 있다. 전년보다 2만명 늘었지만, 여전히 장애인 10명 중 6명은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장애인은 적합업무 부족 등의 이유로 일터에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더 좋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취업역량 제고 및 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충 및 인식개선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고 이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 조정된다. 공공은 현행 3%에서 2017년 3.2%, 2019년 3.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민간기업도 현행 2.7%에서 2017년 2.9%, 2019년 3.1%로 조정된다.

장애인 직접고용이 어려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자원금을 총투자소요액의 50%에서 75%로 확대하기로 했다. 설립 초기에 안정적인 장애인 채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채용 비용도 지원키로 했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도 손질된다. 현재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일하고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권고해 왔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애인 근로자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평가해 정도에 따라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려는 것이다. 고용부는 올해 중에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내년 중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해 장애학생 직업진로설계, 교대·사범대 특례입학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이 지원된다. 장애인 훈련수요 충족을 위해 장애인 능력개발원 신축이 추진된다. 장애인 훈련수당 인상이 검토된다. 장애인 맞춤훈련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 명단 공표 대상은 상시 1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 사업체로 조정해 공표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이기권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하고 중증·고령·여성장애인 등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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