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이 심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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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더 좋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취업역량 제고 및 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충 및 인식개선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고 이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장애인 직접고용이 어려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자원금을 총투자소요액의 50%에서 75%로 확대하기로 했다. 설립 초기에 안정적인 장애인 채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채용 비용도 지원키로 했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도 손질된다. 현재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일하고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권고해 왔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애인 근로자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평가해 정도에 따라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려는 것이다. 고용부는 올해 중에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내년 중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 명단 공표 대상은 상시 1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 사업체로 조정해 공표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이기권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하고 중증·고령·여성장애인 등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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