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개인투자자들이 파생상품 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증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소증거금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이 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개설한 선물계좌 및 자금을 대여받아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버젓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영업하고 인터넷에 배너광고를 게재해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다.
박 의원은 “이같은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고 단속의 효율을 높여 개인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파생상품 시장에 진입해 입게 되는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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