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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교수 M(65)씨와 후배 교수 17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 사실은 인정됐지만 범죄 동기나 결과 등을 고려해 불기소하는 처분이다.
검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 등의 후배 교수 17명이 각자 돈을 모아 구매한 760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정념퇴임 기념 선물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 후배교수 17명은 각자 70만원씩 낸 뒤 그 돈의 일부로 골프채 세트를 구입해 1회에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M씨 등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경찰 조사에서 ‘퇴직선물 증정은 병원의 관례적인 행사로서 청탁과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수백만원대의 골프채는 단순한 선물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만큼 벌금형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다수 의견을 수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형사처벌은 하지 않지만 이러한 행위가 현행 법 위반인 것은 알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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