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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말들 하지만, 정작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숨통을 죄는 가장 큰 문제는 살인적인 임대료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으로 ‘을대 을’의 싸움을 부추길 것이 아니다”며 “천정부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골목상권 살리기의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살인적인 임대료와 고질적인 갑질 구조가 핵심”이라며 “이를 외면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 자리에서 “시행한 지 일주일 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측면들을 부각하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국민 불안을 조장하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힘을 보탰다.
그는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안착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했다”며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임대료 등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개선, 소비와 내수 확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치밀하게 대책을 세우고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시간당 6470원 대비 16.4%가 인상된 7530원이 돼 소상공인들의 피해 우려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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