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 통해 기촉법 빈틈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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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중심 기업구조조정협약 체결 추진
주채권은행 적극적 조정과 중재노력 당부
"무임승차 행태 보이지 않도록 적극 참여"
  • 등록 2018-07-02 오전 10:56:53

    수정 2018-07-02 오전 10: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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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통해 효력이 사라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빈틈을 메우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와 협력해 가급적 빨리 기촉법 재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김용범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기촉법 실효에 따른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2001년 8월 제정된 기촉법은 기업 구조조정의 대표적 수단 중 하나인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 지난달 말 법적 시효(2년6개월)가 끝나 효력을 상실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신규자금 수혈도 가능해 부실기업을 효과적으로 회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돼 관치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현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일몰연장을 반대한 이유다. 기촉법은 한시법 형태로 운영되며 5번에 걸쳐 재입법과 기한 연장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지난 2006년 1월부터 약 2년간, 2011년과 2016년에 각각 4개월과 2개월씩 기촉법이 실효된 바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워크아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금융위는 채권금융기관 전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한 운영협약을 만들어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공동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기촉법이 없는 기간 기업 구조조정을 계속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다.

금융위는 이번 주 중 태스크포스(T/F)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약(안)을 마련하고, 각 협회를 중심으로 협약 가입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되는 운영협약은 모든 금융권을 포괄하지만, 기존 기촉법 적용 대상이던 일반 금융채권자는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부위원장도 “협약이 기촉법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러한 임시방편을 통해서라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채권은행의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 노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면서 “채권금융기관도 자신의 채권회수만을 앞세운 무임승차행태를 보이다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파산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기촉법이 재입법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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