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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일 김용범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기촉법 실효에 따른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2001년 8월 제정된 기촉법은 기업 구조조정의 대표적 수단 중 하나인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 지난달 말 법적 시효(2년6개월)가 끝나 효력을 상실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신규자금 수혈도 가능해 부실기업을 효과적으로 회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돼 관치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현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일몰연장을 반대한 이유다. 기촉법은 한시법 형태로 운영되며 5번에 걸쳐 재입법과 기한 연장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지난 2006년 1월부터 약 2년간, 2011년과 2016년에 각각 4개월과 2개월씩 기촉법이 실효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주 중 태스크포스(T/F)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약(안)을 마련하고, 각 협회를 중심으로 협약 가입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되는 운영협약은 모든 금융권을 포괄하지만, 기존 기촉법 적용 대상이던 일반 금융채권자는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금융위는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기촉법이 재입법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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