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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40대 택시기사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김해공항 사고’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해공항 BMW 살인운전 강력한 처벌 부탁드린다’는 청원이 게시됐다. 지난 10일 발생한 ‘김해공항 사고’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것이 청원의 요지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살인 혐의는 가해자에게 살인을 하고자 하는 의지나 살인을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고의성이 없는 과실범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다만 미필적 고의가 입증된다면 과실범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일례로 지난 5월 오토바이와 부딪힌 뒤 다시 후진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미필적 고의가 있기 때문에 후진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김해공항 사고’ 가해자에게는 살인 혐의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의식불명의 택시기사가 사망한다면 가해자는 과실치사 혐의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만약 목격자의 증언대로 가해자가 쓰러진 택시기사에게 응급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추가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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