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정의연 부실 회계 논란, 법과 원칙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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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보조사업 점검 중"
보조금 환수 등은 "확정된 바 없어"
  • 등록 2020-06-12 오후 1:58:18

    수정 2020-06-12 오후 1: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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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여성가족부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국가보조금 부실 회계처리 논란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12일 “사회적인 질문이 제기되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보조사업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구체적인 증빙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협조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정의연이나 나눔의집 등 문제가 생기면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서도 “(보조금 환수 조치나 검찰 고발 등 조치는)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지난달 24일 오후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
최근 국회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등이 요구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였다는 사실이 평생 드러나길 원치 않는 피해자들의 특수성을 반영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면서 “‘위안부’피해자 지원 관련 주간보고서, 장례비 내역서, 건강치료 내역서 등에는 본인이 일본군‘위안부’였음이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치료내역, 건강상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고, 피해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는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어 관련된 자료제공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연 특혜 의혹이 제기된 심사위원회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별도 보조사업 심의위를 꾸려 사업자를 선정했고, 수행기관 선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황 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등록 결정이 주요업무”라면서 “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시 피해자가 등록과정에 대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어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심의위 명단의 국회 제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최소화 하겠다고 답했다. 황 국장은 “개인 신상이 노출되는 범위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요구자료를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1993년 제정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사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은 생활안정지원금에서 출발해 피해자의 고령화에 따라 치료지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 2001년부터는 치료비, 2006년부터는 간병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1993년 월 15만원이던 생활안정지원금은 올해 기준 월 147만4000원으로 늘었다. 간병비 지원금은 지난 2006년 1억6700만원에서 올해 3억8300만원이 됐다.

아울러 2015년부터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필요한 물품의 구매, 생활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5억1500만원이 책정됐다. 오래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은 총 13억5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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