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을 부인하진 않는다”며 “다만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항이 많이 기재돼 있다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최대한 동의하는 입장이나, 공소장 변경이 되면 그 후에 입장을 신속하게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같은 의견에 대해 2주 상당의 시간 동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김 전 부장검사는 공판이 끝나고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끝까지 답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31일~5월11일 같은 부 검사였던 김 검사를 회식자리 등에서 총 4회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자택에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의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1월,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을 폭행·강요·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김 검사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후, 1년 여 동안 1차례 고발인 조사만 진행됐다.
이에 유족 측은 김 전 부장검사의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지난해 9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수사심의위는 폭행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말 김 전 부장검사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강요와 모욕 혐의는 불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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