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체장애인 A씨가 김포운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교통약자용 좌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A씨가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김포운수가 운영하는 경기도 2층 광역버스에 탑승했고, 휠체어 전용공간이 따로 없어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한 채 버스 측면을 바라보며 이동했다. 그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버스 회사는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의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확보하지 않았다”며 차별을 주장하며 손배소를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단했다. 해당 광역버스가 휠체어 전용공간을 의무로 설치하게끔 한 저상버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또 “이 사건 버스에 설치된 교통약자용 좌석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요구하는 규모 기준에 미달하므로, 김포운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휠체어 전용공간이 버스 진행방향과 출입문 방향으로 측정돼야 했다며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차별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A씨가 청구한 300만 원 위자료 중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교통약자용 좌석의 길이와 폭을 측정하는 방법을 분명히 규정하지 않았고, 김포운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버스를 구입했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 해당 공간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을 받지 않았다”며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해 김포운수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