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상급단체 파견자의 임금만을 지원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전례를 찾을 수 없고 개정 노조법 취지에 맞지 않지만, 제도의 연착륙과 노사문화 선진화를 촉진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제단체가 상급단체 노사관계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공익사업에만 지원해야 한다"라는 전제를 달았다.
또 "사업 지원 취지에 맞는다면 누구나 가능한 만큼 특정 상급단체(한국노총)로 국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 권고를 토대로 총연합단체 노조가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후원이나 기부를 받아도 상속 및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공익사업을 정해 내달초쯤 고시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지난 5월 타임오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급단체 파견된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로 합의했었다.
박 장관은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복지 함정에 안주해 있는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려면 보건복지부의 상당수 고객을 고용부의 고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박 장관은 "내달 중순쯤 고용친화적인 방향으로 대학을 구조조정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소개하고,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대가를 몇 달 뒤에 지급받는 유보임금을 없앨 수 있는 시정방안도 반드시 찾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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