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좌동욱 기자] `변양호 신드롬`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가 역력해지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6일 "
외환은행(004940)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핵심은 변양호 신드롬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법무법인들의 법률검토 의견보다 금융당국의 정책적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책임 소재 논란을 현직 공무원들이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의미다.
당초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았던 하나금융의 외환인수 인수 승인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첫번째 이유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법률 검토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법률 검토의견이 명쾌했다면 금융당국의 결정이 이렇게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법률적인 핵심 논란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낸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부다. 법률적으로 엄격히 따져 최종 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앞으로 법원 판결 전까지 금융당국이 유·무죄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전자의 경우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낼 수 있지만 후자라면 법원 확정 판결까지 심사를 보류해야 한다.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자회사 편입 승인)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여부도 금융당국이 선택해야 할 사안이다. 금융위는 적격성 심사와 외환은행 인수 승인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고 하면서도 선(先) 적격성 심사-후(後) 외환은행 인수 승인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 명쾌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이런 원칙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법률검토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이라면 결국 금융당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고위 공무원 입장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최선책은 법원 판결 전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미루는 것이다.
특히 여야 국회의원들이 최근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키를 쥐고 있는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청문회 대상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10년전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을 지금와서 잘잘못을 가리겠다고 하면 소신있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공무원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금융위원회 멤버가 대거 바뀌는 상황도 앞으로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현재 9명의 금융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3명은 지난 27일 임기 만료로 교체됐고 실무를 담당하는 최종구 상임위원도 다음주부터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으로 이동한다. 금융위원 중 절반 정도가 새로 교체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금융위원들간에는 적격성 심사를 가능한 빨리 마무리짓겠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신임 금융위원들도 이런 의견에 동조할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의 의견과 결심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금융위 성격상 다른 금융위원들도 최대한 설득해야 한다. 실무진이 올린 안건에 그대로 사인할 수 있는 안건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이 문제와 관련 "적격성 판단을 4월중에는 해야 하지 않는가 싶다"고 밝혔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법원 판결 이후로 미룰 경우 후폭퐁은 예상하기 조차 어려울 정도다. 상장법인인 하나금융이나 외환은행에 미칠 부정적 영향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매매거래를 정치적으로 해결했다는 외신 및 외국계 투자자들의 비판이 예상된다. 이럴 경우 결과적으로 한국의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이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책임 회피를 하는 모습 때문에 앞으로 추진할 다양한 정책들까지 차질을 줄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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