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내정자 "무상복지, 사실상 도입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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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재정소요, 한정된 재원, 도덕적 해이"
  • 등록 2011-05-23 오후 3:17:41

    수정 2011-05-23 오후 3: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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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내정자가 야당이 주장하는 무상복지에 대해 사실상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내정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무상복지 확대에 대해 "막대한 재정소요, 한정된 재원의 우선순위, 도덕적 해이 등을 감안할 때 무상복지는 사실상 도입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미 도입된 복지제도 유지를 위한 지출만으로도 향후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OECD 최저 수준의 국민 부담률로 무상복지를 위한 높은 복지지출 수준을 감당하는 것을 사실상 어렵다. 국방, 통일비용 등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감안해야 한다"며 무상복지 도입이 어렵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 내정자는 "무상복지는 서비스가 공짜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과다 서비스 이용을 유발하고 도덕적 해이와 재원 낭비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혀, 무상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과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박 내정자는 "우리 현실과 여건을 고려해 빈곤층, 서민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능동적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민 생활의 구조적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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