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과기연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인 정부 차관들 거의 참석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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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국감서 지적..소관부처인 미래부 차관도 단 한 번 참석
  • 등록 2014-10-16 오후 12:19:52

    수정 2014-10-16 오후 12: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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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인 정부 차관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비례대표)이 연구회로부터 받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운영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연구회의 당연직 이사인 미래창조과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농림수산축산부 등 5개 부처 차관을의 이사회 참석율이 16%로 집계됐다.

연구회 이사회는 출연 연구기관의 예산과 기관장 인사, 연구실적 평가, 연구기능 조정 등 주요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 및 의결한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당연직 이사 5명(정부 차관), 선임직 이사 5명(교수 3명·산업계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연구회 이사회는 올 들어 총 6번 개최됐다. 다만 2회 때는 서면회의로 대체했다.

미래부·산업부·교육부·농림부 차관은 5번의 실제 회의에서 모두 1회 때에만 직접 참여했다.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보내거나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기재부의 경우 5번의 회의를 단 한번도 참여하지 않았다. 아울러 소관부처인 미래부 차관이 연구회 이사회에 단 한번만 참여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이사회가 인사와 관련된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경우 100% 원안 의결시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 의원은 “당연직 이사인 부처 차관들의 저조한 참석율과 높은 대참율은 과학기술계가 상대적으로 부처 내 우선순위에서 다른 이슈에 뒤쳐져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며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에도 역행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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