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군인연금'으로 확산? 누적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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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1-19 오후 12:38:00

    수정 2015-01-20 오후 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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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과 관련한 논의가 이번 주 잇따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군인연금 개혁’으로 번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인연금에 대한 국고 보전금은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조12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퇴직 공무원연금에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전금 약 14조70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연금은 도입된 지 10년만인 1973년에 이미 바닥났다. 3억원의 국고가 처음으로 투입된 이후 적자폭이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약 1조3733억원의 세금을 퍼부었다.

군인연금 누적 적자액을 소비자물가지수(CPI) 물가상승배수에 따라 2014년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28조원에 이른다.

군인연금의 적자가 공무원연금에 비해 심각한 것은 연금 수령시기가 빠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심지어 만 40세가 되기 전부터 군인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관련 법령에 별도의 지급개시 연령 규정이 없어서다.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전역하면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부사관이나 장교로 19세부터 복무하다 39살에 제대하면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출범 후 첫 당·정·청 회의를 열고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 회의에서는 새누리당이 이달 말을 목표로 마련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정년연장 방안 등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른 보상책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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