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인연금에 대한 국고 보전금은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조12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퇴직 공무원연금에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전금 약 14조70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연금은 도입된 지 10년만인 1973년에 이미 바닥났다. 3억원의 국고가 처음으로 투입된 이후 적자폭이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약 1조3733억원의 세금을 퍼부었다.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전역하면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부사관이나 장교로 19세부터 복무하다 39살에 제대하면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출범 후 첫 당·정·청 회의를 열고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 회의에서는 새누리당이 이달 말을 목표로 마련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정년연장 방안 등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른 보상책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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