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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올해 11월말 기준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 시한까지 공원조성 계획 등을 종합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2019년 해소실적과 2020년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2000년 7월에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공원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군·구에서 구체적인 공원사업 내용이 담긴 실시계획을 인가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으면 5년동안 사업 부지를 수용(협의매수 곤란 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2020년 7월 전까지 공원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5년 동안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 중이다.
장기미집행공원 현황을 보면 올해 1월 기준 도시공원부지는 총 927㎢로서 480㎢(52%)는 조성 완료된 공원이나, 나머지 447㎢(48%)는 미집행 상태이며 이 중 내년 7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은 364㎢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절반 수준이다.
종합대책을 발표한 5월과 이후 6개월이 지난 11월 실적을 점검한 결과 조성 중인 공원은 93.5㎢에서 134.9㎢로 1.4배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자체 직접 공원조성은 67.8㎢에서104.1㎢로 36.3㎢, 민간공원은 25.7㎢→30.8㎢로 5.1㎢ 각각 증가했다.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은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에 따라 36.5㎢에서 82.1㎢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불가피하게 해제할 예정이었던 장기미집행 공원은 151㎢에서 64㎢로 크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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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올해 3분기까지 6800억원을 투입해 7.5㎢(104.1㎢ 대비 7%)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현재 계획된 금액으로는 2023년까지 매입 대상 104.1㎢ 중 82.1㎢(79%)를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22㎢(21%)를 매입하기 위해 지자체가 추가로 확보해야하는 금액은 총 2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자체가 도시계획적 관리수단 및 국고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공원기능을 유지하는 부지는 82.1㎢로 조사됐다.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은 공원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공원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지구·구역 변경·지정 등을 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에 따라 5월 36.5㎢에서 11월 기준 82.1㎢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도시공원부지 중 국·공유지는 대부분 실효 유예될 전망이다. 2020년 7월 실효대상 공원의 25%(94㎢)에 달하는 국공유지는 5월 대책에 따라 10년 간 실효 유예되며, 이를 담은 ‘공원녹지법’개정안이 지난 11월 29일 법사위 통과 후 현재 본회의 처리 대기 중이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난 5월 대책 발표 이후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간 지자체, LH에서 적극 협조해준 덕분에 장기미집행공원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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