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LG전자 1차 협력사인 유양디앤유(011690)를 방문해 코로나19사태에 따른 부품 공급 차질 문제 및 분쟁 문제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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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갑을문제가 더욱 악화될 우려를 감안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상생안을 제시할 경우 최대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르면 공정위는 천재지변, 전염병 등 긴급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활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에 관련 조항에 보다 많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우수(80점) 이상을 받은 기업은 공정위가 직권으로 인지해 조사를 하는 ‘직권조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대기업이 해외 협력사의 국내이전을 지원한 경우에는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보고 이를 평가요소로 고려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이같은 카드를 꺼내든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대기업 등 전반적으로 생산주체들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의존도가 큰 부품·원자재 수급차질로 협력업체의 납품지연 문제가 발생하면서 경영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들은 하도급업체들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사후적인 조사·제재보다는 사전적인 예방활동이 중요하다고 보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코로나19사태로 부품 공급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갑질’문제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태계가 붕괴되면 각종 ‘갑질’ 문제가 발생하고, 협력업체들이 폐업한 이후에 조사 및 제재를 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사전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