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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춰봤을 때 처벌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뒷좌석에 탑승했던 A씨는 내비게이션을 조작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목적지 주소를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변압기가 고장 나 인근 건물과 상가, 도로 신호등이 정전됐다.
김씨의 요구로 채혈 검사를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달하는 약 0.227%였다.
김씨는 지난 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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