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지난 9월 입법 예고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상당수 고쳐져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19일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제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혼례·장례 등의 경조사에 20만원 이내의 금품, 설·추석 등 명절에 10만원 이내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관련 기사 참조)
또 의·약사가 10명 이상의 청중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할 경우 하루 100만원(1시간당 50만원) 이내의 강연료 수수가 허용되며, 별도의 교통비·숙박비·식비도 추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5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의약품 처방을 위한 대가성 리베이트로 간주, 제약사 등이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의 범주에서 제외해 버렸다.
이와 관련,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규개위에서 이 같은 사항들을 허용해 줄 경우 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봤다"며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사안별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되는 개정안은 어떤 행위가 리베이트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의사나 약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품이나 금품, 학술대회 지원, 임상지원의 범주를 규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되는 회사와 병원(의사)와의 관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후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용인될 수도 있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엇이 리베이트인지 아닌지를 명확한 선이 그어질 줄 알았는데, 오늘 정부 발표는 허탈한 면이 크다"며 "영업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국적 제약사의 한국지사가 본사의 지원을 받아 의사들을 해외에 데리고 나가 각종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해도 사실상 이를 제한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복지부도 이를 시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본력과 제품력 등에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강력한 마케팅 수단을 가지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국내사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이 향후 법제처 심사를 통해 일주일가량 뒤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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