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우리나라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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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가채무의 국제비교와 적정수준' 보고서 발간
잇따른 추경 편성·집행에 올해 국가채무비율 45.4%
우리나라 국가채무 OECD국가 중 4번째로 빠르게 증가
"재정규율 못지키면 강제성 수반한 재정준칙 법제화해야"
  • 등록 2020-07-23 오전 11:00:00

    수정 2020-07-23 오전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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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적정수준 국가채무비율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잇따른 추가 경정예산 편성·집행 탓에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5.4%로 전망됐다.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을 훌쩍 넘긴 것이다. 이에 정부 스스로 재정규율을 지키지 못한다면 강제성을 수반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GDP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비율 (%) (자료=한국경제연구원)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의 1/3수준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국가채무의 국제비교와 적정수준’ 보고서를 통해 23일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1989년부터 2018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률과 국가채무비율이 ‘역 유(U)자’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고 성장률을 극대화하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수준을 추정했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수준은 기축통화국 유무와 대외의존도에 따라 적정수준이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기축통화국의 적정수준은 97.8%~114%에 달하지만 비기축통화국의 적정수준은 37.9%~38.7%에 그치고 있다. 두 그룹 간의 격차가 약 3배에 달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국개방경제 1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41.4%~45%로 추정됐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40%가 적정 국가채무비율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미국, 일본, 영국 등 기축통화국은 아무리 빚이 많아도 발권력을 동원할 특권을 가지고 있어 국가부도 위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강조했다. 반면 비기축통화국이 이들 국가를 따라할 경우 심각한 정책적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수출입 변동성이 크고 경상수지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불확실성에 대비해 국가채무비율을 낮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OECD 국가 중 4번째로 급증

아울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OECD 국가 중 4번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8년 국가부채비율은 106.5%에 달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GDP 대비 20.5%로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보고되는 OECD 7개국 중 가장 높다. 군인·공무원 연금의 충당부채도 4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들어 국회의 나라살림 지킴이 역할은 갈수록 약화되고 재정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며 “현 정부 출범 4년만에 국가채무가 213조원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스스로 재정규율을 지키지 못한다면 강제성을 수반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재정준칙 준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 설립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영국처럼 예산결산위원회를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로 분리해 행정부의 예산집행 과정을 상시적으로 감시해야 한다”며 “그 결과가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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