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5일 오후 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안 재의요구 철회를 수용하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하루 뒤인 26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서울시보에 학생인권조례안을 게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에는 학생인권조례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포와 관련해 아직 최종 결재를 받지는 못했지만, 내일 쯤 (시보에) 싣는 걸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뒤 교과부가 대법원 제소 방침을 밝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이날 오후 공포 즉시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는 우선 지방자치법 제 172조7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했다고 판단, 교과부 장관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승걸 학교문화과장은 "직무이행 명령과 무효 소송, 대법원 제소까지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 결정되는 대로 바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신경전은 결국 법적 공방으로 치닫게 됐다.
시의회와 교육청은 이대영 부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한 지난 9일이 법적으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20일 이내`의 마지막 날이며, 철회하면 20일이 끝났으므로 곧바로 공포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과부는 '철회' 규정 자체가 없으며 있다해도 철회 이후부터 다시 20일이 시작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법률 자체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명확한 해석은 나오지 않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한 변호사는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규정에는 '이송된 후 20일 이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 외에 다른 말이 없다"며 "재의 요청을 했다가 철회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기호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법조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게 맞는데 교과부의 주장은 확대해석한 경향이 있다"면서도 "조문 자체에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하다"고 봤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