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의원실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 매체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지상파와 케이블업계 등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정부가 난시청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누구나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시청 환경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디지털방송 전환 정책은 유료방송 가입가구, 디지털TV나 공시청 시설 보유가구 등을 제외한 아날로그TV 직접 수신 가구 단 5.6%에 국한돼 있어, 디지털 전환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강 위원은 디지털방송 직접 수신률을 높이고, 유료방송은 시청자가 선택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내세운 법과 제도의 개선 방향은 크게 4가지다. 먼저 난시청의 판정 주체를 KBS가 아닌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민간위원회에서 3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고 지자체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KBS가 사업자 기능도 하는 만큼 국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1차적으로 난시청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MBC, SBS 등 민영방송도 난시청 해소 의무를 재허가와 연계했다. 이는 그간 지상파 방송이 디지털방송 수신 관련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외 케이블업체는 공시청시설이나 실외 안테나 훼손 등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또 2004년 이전 건축물의 경우 단일배선으로 공동주택 거주자의 매체선택권이 제한돼 있는 만큼 이를 분리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대해 KBS는 난시청 판정을 방통위로 이관할 경우, 수신료를 제대로 거두기가 어려워 KBS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케이블업계는 난시청에 대한 명확한 판단근거가 미약하고, 2004년 이전 건축물에 배선분리를 강제하는 건 비용문제도 물론이거니와 헌법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팀장 케이블TV협회 정책2팀장은 “인위적 난시청인 경우 원인 유발자가 피해액을 부담하거나 해소하게 돼 있지만, 이에 대한 근거나 기준이 없다”면서 “배선분리 문제는 비용문제가 만만찮고 법적으로도 소급입법 등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비판했다.
최재천 의원은 관계자 의견을 좀더 수렴한 후 방송법 및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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