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시신훼손 父 살인죄 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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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가능성 인지..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충분
피해 아동 어머니는 사체손괴, 유기혐의 추가 적용
  • 등록 2016-01-22 오후 1:37:34

    수정 2016-01-22 오후 1: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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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피의자 최모(34)씨가 21일 오전 범행 현장검증이 진행된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빌라로 들어서고 있다. 최씨는 훼손한 아들의 시신 일부를 당시 주거지였던 이 곳 집안 냉장고에 넣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경찰이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피의자인 피해 아동 아버지 최모(34)씨에 대해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에 가담한 피해 아동 어머니 한모(34)씨에 대해선 사체 손괴·유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22일 오전 이번 사건에 대해 이런 내용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당초 구속수사 단계에선 최씨에 대해 사체 손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최종 수사결과에서 살인 혐의로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최씨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며 폭행을 계속한 것은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상과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위중한 상태인데도 처벌이 두려워 병원에 후송하지 않고 방치한 점과 사망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잔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정황 등으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마무리짓고 이날 오후 1시 피의자 최씨와 한씨 부부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잘못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11월 7일 부천 원미구의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들 A군(당시 7세)의 얼굴과 머리 등 온몸을 2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약 90㎏ 몸무게의 체구로 당시 몸무게 약 16㎏, 키 약 120㎝의 아들을 마치 권투하듯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아들이 숨지자 집 부엌에 있던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뒤 자택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해왔다. 최씨는 아내 한씨와 함께 훼손된 시신 일부를 자택 화장실과 부천 시민운동장 공중화장실 등에 나눠 버리기도 했다. 최씨와 한씨는 아들이 숨진 것을 알고도 치킨을 시켜먹은 뒤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다.

부모인 최씨와 한씨는 아들이 5세 때부터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싸움을 많이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자 훈육을 이유로 물리적 폭력을 지속적으로 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일주일에 2~3회에 걸쳐 1시간 이상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교육부가 지난해 말 ‘인천 11세 소녀 학대 사건’을 계기로 이달 초 전국 59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A군은 2012년 4 월부터 다니던 초등학교에 나오지 않아 ‘정원 외 인원’으로 분류된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 13일 학교 측으로부터 장기 결석자인 A군의 결석 사유 등이 이상하다는 제보를 받고 탐문수사를 벌이다 최씨와 한씨를 지난 14일 긴급 체포했다. 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군의 시신 일부를 서둘러 지인의 주거지로 옮겨놓기도 했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사한 결과, 최씨는 공격적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충동 조절장애’ 증상이 있고 한씨는 의사소통 능력 및 인지적 사고 능력이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A군의 여동생(9)에 대해선 부모를 대신할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아동전문보호 기관에 위탁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거주지역의 주민센터 담당자가 학교 측으로부터 장기결석 사실을 통보받고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피의자인 피해 아동 어머니 한모(34)씨가 22일 오후 경기 부천원미서에서 나오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피해 아동 부친인 최모(34)씨와 한씨는 이날 각각 살인과 사체 손괴·유기 혐의 등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됐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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