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지난 7일 발표된 신용카드 특별대책의 내용을 포함했다. 카드사의 자산규모와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 비용 등을 직접 통제하고,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를 축소해 자금조달을 규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자산, 신규 발급, 마케팅 비용의 연간 적정증가율을 설정해 관리하는 대책은 리스크 관리라기 보다 영업활동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에 대해 후발 카드사들의 반발은 더 컸다. 삼성 신한 등 이미 시장점유율이 높은 선발 주자들은 이번 규제가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후발주자들의 경우 마케팅 활동이 규제되면서 선발주자를 따라갈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들도 이번 대책과 관련 서민금융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협 관계자는 "예탁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것은 상호금융기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것이었다"며 "서민금융을 위해 햇살론도 시행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규제하기 위해 비과세혜택을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새마을금고의 한 관계자도 "상호금융기관은 은행과 대부업체 중간 정도의 대출이율로 서민금융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신규제가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면 그 역할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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