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8년 특전사에 복무 중이던 신모씨(48세)는 고참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얼굴에 큰 흉터가 남았다. 하지만 당시 병상일지에 ‘동료와 싸우다가 다친 것’으로 기록돼 있어 그동안 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했다.
국가유공자 법에 따르면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유공자 등록이 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과정에서 대대장이 지휘책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구타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조작한 것이라는 당시 동료 장병들의 진술도 추가로 얻어냈다.
신씨는 권익위의 시정권고로 인해 향후 얼굴 흉터도 국비로 성형수술이 가능하게 됐다. 또 매월 보훈연금과 의료, 취업, 교육, 대부 등 유공자 보상 및 예우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병영 내 구타 등 각종 군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 앞으로도 군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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