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대법원이 건보법 대부분 조항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 확대 여부는 주(州)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됐다. 일부 주에서는 메디케이드 확대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는 오는 11월 대선 결과를 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 조항 발효가 오는 2014년부터인 만큼 시간적 여유가 충부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로 인해 지출이 줄어들면서 연방정부는 2억8900만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년간 보험비용 역시 기존 평가액보다 840억달러 줄어든 1조1680억달러로 추산된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속보]최교진 교육부 장관 "책임 통감…사의 표명"](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200266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