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앞으로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가담하거나, 인지하고서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영업정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정지 요구사유 등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요구사유는 자금세탁 의심거래,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금융회사가 자금세탁에 협력하거나 자금세탁을 위한 거래임을 알고도 허위·미보고한 경우다. 기관경고를 3차례 이상 받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금융회사도 해당한다.
또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법규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요구나 임원 해임권고 등 무거운 제재는 FIU 원장이 직접 처리하고, 나머지는 금융감독원 등에 위탁한다. FIU가 신속한 자금세탁 분석을 위해 가족관계 전산자료, 재산상태·사업관계 판단자료 등을 담당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 정보를 받으려면 자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FIU에 요구해야 한다. 조세범 혐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면 사전 심의 없이 FIU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2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