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임정택 판사는 24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최모(34) 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임 판사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세 번이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상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B씨가 A씨 등을 상대로 낸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법원은 B씨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1억15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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