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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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3-31 오전 11:23:22

    수정 2015-04-01 오후 5: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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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만우절날 112에 장난 전화를 걸면 큰코다친다. 31일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ㆍ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위ㆍ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경찰은 허위ㆍ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만우절 장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엿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2011년 1만479건, 2012년 1만465건, 2013년 7504건, 지난해 2350건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경찰의 강력대응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다만 전체 112신고 중 45%가량이 경찰이 출동할 필요가 없는 민원ㆍ상담신고에 달해 112의 본래 목적인 긴급신고 접수ㆍ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측은 “경찰 관련 민원ㆍ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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