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ㆍ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경찰은 허위ㆍ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만우절 장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엿보인다.
다만 전체 112신고 중 45%가량이 경찰이 출동할 필요가 없는 민원ㆍ상담신고에 달해 112의 본래 목적인 긴급신고 접수ㆍ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측은 “경찰 관련 민원ㆍ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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