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회의]民·官, 5년간 116조원 투자..‘수출강국’ 되찾는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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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체질 개선..설비투자 91조원·R&D 6.8조원↑
중소·중견기업 수출 활력 제고..무역금융 16.2조원↑
수출 품목·시장 다각화..‘메이드 인 코리아’ 정품인증 실시
  • 등록 2015-07-09 오전 11:34:17

    수정 2015-07-09 오후 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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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경쟁력 강화대책 3대 방향 및 12대 과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116조원 규모의 투자에 나선다. 6개월째 뒷걸음질치고 있는 수출을 되살리기 위해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무역투자 1조달러 유지 및 주력 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보고했다.

박일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세계경제 둔화 및 저유가, 엔·유로화 약세 등 경기적 요인과 중국 성장 둔화 및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올해 무역 1조달러 달성이 불투명하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무역 1조달러 유지를 위한 절박함,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수출기업 체질 개선..설비투자 91조원·R&D 6.8조원↑

이번 대책은 민관이 힘을 합쳐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출동력을 확보하겠다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대부분이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투자인 만큼 정부는 기업들의 불편을 없애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국내 56개 기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69개 설비투자 프로젝트에 착수할 예정이다. 투자금액은 총 91조원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58조원, 철강·석유화학·정유 21조원, 자동차·기타 12조원 등이다. 대부분이 2~3년 내에 마무리되지만 2020년까지 진행되는 프로젝트도 있다.

산업부는 이에 기업이 설비투자시 필요로 하는 핵심장비 등에 대해 수입관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로 관세감면 혜택이 필요한 품목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요 품목별로 ‘전담지원관’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2~3년 내 시장선도 가능성이 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모바일 중앙처리장치(CPU) 등 18개 차세대 유망품목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6조 800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연구개발(R&D) 투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업종별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하는 ‘업종별 민간협의체’를 올해 하반기에 구성해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수출 활력 제고..무역금융 16.2조원↑

단기 대책으로는 지난 4월 발표한 단기 수출 촉진방안을 보강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산업부는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8월과 11월에 ‘온라인 특별할인전’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위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다.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 때문에 우리나라를 찾지 못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수출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주요 타깃은 중국 소비자들이다.

첫 행사는 ‘싱싱(星星) 코리아’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올해 8월 20일부터 3일 간 진행된다. 행사에는 G마켓·11번가 등 국내 오픈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몰 등이 동참할 예정이다. 8월 20일(음력 7월 7일·칠석)은 중국에서 ‘발렌타인 데이’와 같은 날이다.

산업부는 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16조2000억원 확대키로 했다. 이는 엔·유로화 약세 피해기업(1500억원), 자동차·철강 등 수출 부진품목(5000억원), 중소·중견기업 수출금융지원(8조9000억원), 전대금융 등 해외금융기관 연계지원(6조6000억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유턴기업에게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이 부여되는 등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수출 품목·시장 다각화..‘메이드 인 코리아’ 정품인증 실시

수출 품목·시장의 다각화를 위한 단기 대책도 마련됐다. 산업부는 롯데, 현대, CJ 등 민간 유통사와 손잡고 글로벌 생활명품, 지역특화 상품 등 다양한 유망 소비재를 발굴, 패션·농수산식품·문화콘텐츠 등 품목 특성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한국산 정품인증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류 영향이 큰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산 정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가짜 상품이 등장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저해하고 있어서다. 산업부는 스마트폰 앱 또는 QR코드를 이용해 해당 국가 유통사들에게 정품 인증 시스템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해외 생산거점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베트남에 해외 공동물류센터 및 멕시코에 금형기업 진출지원센터를 내년에 각각 개소하고, 아세안 지역에 해외공장을 설립할 때 지원되는 무역금융을 지난해 1조 9000억원에서 올해는 4조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 실장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는 기업들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 기업들의 투자 및 기술개발과 병행되면 중장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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