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검사는 25일 오전 MBC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검사는 2014년 7월 검찰 내부망에 임은정 부장검사의 ‘재심사건 무죄 청구’를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실었다가 같은 해 말 적격심사에서 탈락해 해직됐다. 박 검사가 검찰의 적격심사 제도 도입 14년 만에 나온 최초 탈락자라 부당 심사라는 논란이 일었고, 소송 끝에 3년 만인 2018년 4월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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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검사는 2014년 검찰 적격심사 첫 탈락자가 된 것에 소송까지 치른 이유로 심사 기준의 부적절성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첫 케이스에 대해서는 누가 잘하고 못했는지 면밀하게 평가를 하고 자료를 모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이 사람이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 주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검찰 내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소송하면서 그것이 있는 걸 알고 제출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공개를 거부당해서 얻지는 못했다”며, “이번 국정 감사 때 그 지침을 알게 됐다. 그런데 그 지침 내용에 보니까 적격 심사에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돼 있더라”고 말했다.
박 검사 해당 리스트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범죄나 비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감찰을 해서 징계 하는 게 맞는데, 비위를 안 저질렀는데도 감찰이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검사를 다 감찰하겠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자신에 대한 검찰 내부의 구체적인 감찰 행위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꺼리면서도, 사생활에 대한 불법 감찰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금 특수한 지위기는 하지만 공무원이라고 해서 개인 사생활 그렇게 사찰당하는 것은 이유 없이 당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상부의 압력이나 복종을 시키기 위한, 부당한 지시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법 농단 사건에서 나오듯이 소신을 꺾기 위해 악용될 수가 있으니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전관예우와 같은 검찰 내부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해외 제도를 적극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이나 영미 선진국, 소위 독일, 프랑스, 미국 이런 선진적인 검찰 행정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검사장 직선제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 검사는 미국의 검사장 직선제, 유럽 일부 국가의 간선제 등을 거론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적이지 않나. 외부에 압력이 들어올 여지가 없고, 그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 중에 그렇게 하는 국가도 있다. 국민이 원한다면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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