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사전 차단"…권익위, 71개 법령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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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155건 부패위험요인 발견
전년 상반기 대비 50% 증가…"더욱 엄중 평가"
60개 공공기관 사규 개정
  • 등록 2020-07-16 오전 10:23:16

    수정 2020-07-16 오전 1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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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71개 법령에서 155건의 부패위험요인이 발견돼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 부패 소지를 차단하자는 취지로 실시되는 것이다. 법령이나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등의 내부 규정(사규 등)을 대상으로 법제처 심사 전 단계에서 진행된다.

이번에는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101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49개 법령, 103건)보다 부패위험요인이 발견된 법령이 많아진 것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뿐만 아니라 국민 알권리 보장, 공정성 저해 요인 등까지 세심하게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가 개선 권고를 한 법령을 보면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해 부패행위를 할 수 없도록 재량규정을 구체화·객관화한 것이 42건 △공적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적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 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이 41건 △국민이 법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이 28건 등으로 많았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위원들의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특정 위원의 장기 연임에 따른 부패 발생 위험이 있고 위원들의 이해충돌방지장치 규정이 없어 심의안건에서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은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인력·기술 및 시설 등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한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돼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관련 기술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 시설에 필요한 규모, 필요 인원 등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30개 공공기관과 사규에 내재된 부패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부패영향평가도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마련된 60개 사규 개선안 중 8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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