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4일 국회 의결을 거쳐 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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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기존 정원의 42%를 보강했다. 정원은 기존 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났고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이다. 청장과 차장을 포함해 5국 3관 41과 총 1476명 규모다. 또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을 갖추게 된다.
질병관리청 본청은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대응망을 구축한다. 종합상황실도 설치해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에 대한 24시간 위기 상황을 감시한다. 또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해 역학데이터 등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 및 감염병 유행 예측하고 체계적 역학조사를 위해 역학조사관 교육·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이어 기존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정책국으로 재편해 감염병 관련 법령과 정책·제도를 총괄 운영하게 된다.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재편되고 감염병 치료병상 및 비축 물자 확보 등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인다. 또 의료안전예방국을 신설해 백신 수급 및 안전 관리, 의료감염 감시 등 일상적인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생활 속 건강위해요인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원인불명의 질병 발생하면 신속히 분석·대응하기 위해 건강위해대응관도 신설된다.
국립보건연구소, 정책과 연구개발 연계…소장은 개방형 직위
국립보건연구원에는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해 연구개발(R&D) 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바이오 빅데이터 및 의료인공지능 등 미래의료 분야 연구 기능과 신장질환 등 맞춤형 질환 연구를 위한 인력도 보강된다.
본청의 감염병 정책 및 위기대응 기능과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연구개발 기능이 연계돼 감염병 대응 역량이 극대화할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국립감염병연구소장은 민간 부문의 우수역량을 갖춘 전문가 영입을 위해 개방형직위로 임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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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단위의 감염병 대응을 위해 5개 권역에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질병대응센터는 평시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취약지 및 고위험군 조사·감시·대비, 지자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기 시에는 단일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 진단·분석 등을 지원한다.
질병대응센터는 인구밀도가 높고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총 155명 규모로 설치된다. 질병대응센터가 지역 현장에서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상시 협력·지원 관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방역이 보다 탄탄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병 대응은 사무실 내 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현장대응이 중요해 그만큼 질병관리청은 현장에서 손과 발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상호 정책정보에 대한 공유하는 등 협력의 시너지는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군·구 보건소 256개소에는 총 816명의 인력을 보강한다.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어 역학조사 전담팀을 신설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및 환자이송 등을 담당할 현장인력도 증원한다. 이를 통해 방역 최일선에서 검체검사, 환자이송,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는 자치단체 현장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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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보건분야 전담 차관을 비롯해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관 3과 44명을 보강한다. 먼저 보건 위기 상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구와 인력을 보강한다. 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해 공공의료 인력 수급·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기능을 강화하고 환자·의료진·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또 혈액 및 장기이식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혈액장기정책과를 신설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유기적인 정책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또 정신질환자 범죄 및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해 정신건강정책 기능도 확대한다.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정신질환 치료비지원 등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확대를 위해 정신건강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관 및 정신건강관리과도 신설한다.
한편 질병청과는 달리 복지부의 인력 보강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복지부는 행안부에 100여명의 인력을 요구했지만 보강 인력이 44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 “요구한 인력은 ‘실’을 설치할 거란 전제하에서 요구한 것으로 행안부는 ‘국’ 수준으로 편성해 차이가 있다”며 “또 질병관리청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의 인력을 조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복수차관제가 단순히 차관 한 명만 더 늘어난 의사결정 과정만 늘렸다는 지적도 있다. 이 차관은 “이번 복수차관제 신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의료·보건 분야의 전담성·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조직 중간단계가 슬림해 옥상옥이 더 제거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번 하부조직 개편 사항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자인 오는 12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출범 이후 질병청과 복지부는 신규 채용과 인력 재배치 등으로 늘어난 정원과 조직을 보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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