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서 납품 완료전 대금채권 양도행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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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7월 계약부터 적용
  • 등록 2021-04-01 오전 10:47:18

    수정 2021-04-01 오전 10: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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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공공조달에서 납품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대금채권을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조달청은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개정, 납품대금의 채권 양도 규정을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없이 편법으로 수주를 받은 후 수수료 등 일정한 금액을 남기고, 납품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가 차단된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채권양도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 이후 체결된 조달계약부터 적용된다.

계약 업체는 앞으로 최종적으로 납품을 이행한 이후에만 확정채권으로서 양도 할 수 있게 됐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공인중개사 등이 국방물자 납품을 수주한 후 바로 수수료만 남기고 다른 업체에 납품대금 채권을 넘기는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은 납품계약 업체가 책임 있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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