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는 등 재정건전화 절차를 이행토록 유도하고 재정상태가 악화될 경우엔 해당 자치단체장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구체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권아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16일 `성남시 지급유예선언과 지방재정이 건전화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성남시의 지급유예 선언을 계기로 재정이 열악한 다른 자치단체의 연쇄적인 지급유예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조사관은 이어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권을 제한하거나 주민소환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지방재정위기관리법(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재정건전화계획의 추진 결과에 따라 역(逆)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강제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여러 차례의 지방재정 위기 경험을 토대로 재정위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함께 재정파산 등의 재정건전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속보] 與 “사법부 독립 위해 조희대 탄핵 추진... 연내 처리 목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200236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