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지방재정건전화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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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지방채발행 제한` 등 강제적 재정건전화 방안 모색"
"재정 위기 부른 단체장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해야"
  • 등록 2010-07-16 오후 5:15:09

    수정 2010-07-16 오후 5: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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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 이숙현 기자]경기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악화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재정위기 단계에 따라 중앙정부는 물론 주민통제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는 등 재정건전화 절차를 이행토록 유도하고 재정상태가 악화될 경우엔 해당 자치단체장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구체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권아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16일 `성남시 지급유예선언과 지방재정이 건전화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성남시의 지급유예 선언을 계기로 재정이 열악한 다른 자치단체의 연쇄적인 지급유예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조사관은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재정위기 단계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의회, 주민의 감독을 강화하고 의무적으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조사관은 이어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권을 제한하거나 주민소환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지방재정위기관리법(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지방재정 조기 경보기능 강화를 위해 명확한 재정위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와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를 연계해 재정진단 결과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단체에 대해선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는 등 재정규율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재정건전화계획의 추진 결과에 따라 역(逆)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강제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여러 차례의 지방재정 위기 경험을 토대로 재정위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함께 재정파산 등의 재정건전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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