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 한·미 FTA 타결 막바지…핵심 쟁점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10-11-08 오후 3:12:16

    수정 2010-11-08 오후 3:12:16

  • 가 가
 [이데일리TV 이미지 기자] 한 미 자유무역 협정 쟁점 타결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소고기 등 몇몇 현안에서 양측의 견해차가 커 최종 타결까지는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미지기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 실무협의 이후 지금까지 진전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자 : 네. 우리나라와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어제까지 사흘간 실무협의를 해왔습니다.

고위급 실무협의를 가졌지만, 주요 핵심 이슈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견해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오늘 오전 11시부터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통상장관 회의를 열고 해결되지 못한 FTA 쟁점을 위해 최종담판에 나섰습니다.

이번 통상장관 회의는 미국 측이 이미 서명된 FTA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로 이뤄지는 것으로, 서울에서의 실무협의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어떤 식으로 타결되더라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앵커 : 어떤 부분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까?

기자 : 쟁점은 자동차와 쇠고기입니다.

먼저, 미국이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꼽고 있는 조항. 자동차 연비와 배출가스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실무협의에서 우리측이 수용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음.

하지만, 규제 완화 적용 기한이나 국내 판매 대수 등 기준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미국의 관세환급제도 축소 요구에 대해서도 환세환급율을 5%까지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철폐 요구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측은 현재 30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확대를 요구했고, 한국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맞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 통상장관 회담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게 될지 관심 쏠리고 있는데, 어떤 결론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기자 : 양국은 일단 오는 11일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FTA 협의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 아래 내일까지 이틀간 FTA 쟁점 현안에 대해 집중 조율할 계획인데요. 통상장관 회의가 정상회담 직전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한편, 서울 G20 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쟁점 타결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무리하게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설사, 미국 측의 요구를 우리측에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협정문 수정이 가져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환급 제한과 트럭의 10년내 관세철폐를 수용하려면 한·미 FTA 협정문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미 협정문이 비준 동의를 받기 위해 국회에 상정돼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측에서 협정문 부속서나 양해서한 교환 등으로 합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은 관세환급제도 축소 등 관세장벽 등과 관련한 합의 내용을 부속서가 아닌 협정문 본문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협정문을 고칠 수 없다고 못박은 상황이어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