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국책 보증기관을 통해 역경매(易競賣) 방식의 보증부대출 중개시스템을 구축,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경매 보증부대출 중개시스템은 지금까지의 보증부대출 관행을 뒤집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이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신기보에서 보증서를 끊은 다음 유리한 대출조건을 제시하는 은행들을 찾아다녀야 했다.
금융위가 역경매 보증부대출을 도입한 것은 은행들이 보증부대출에 대해서도 신용가산금리(부도위험에 대해 붙이는 금리)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 같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은행들이 보증부대출에 대해 과도한 신용가산금리를 물리지 못하게 하는 보증부대출금리개편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편 방안 시행 이후 보증부금리가 0.55%포인트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다"며 "은행들이 신용가산금리를 다른 기타 가산금리에 전가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역경매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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