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악재란 부실 저축은행사태,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적격성 심사, 우리금융 민영화, 감독체계 개편 논란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가계부채 안정 대책까지 포함하면 5대 악재로 번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불거진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후폭풍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현직 부원장보급 고위 간부 K씨가 저축은행 검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곧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검찰발 언론보도에 크게 술렁였다. 사무실,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내부 직원들은 이 문제를 핫이슈로 거론했고 청와대, 총리실 등 관계부처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전화가 이어졌다.
K씨는 금감원 `적자`(嫡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은행 출신으로 금감원 내부에서도 주요 보직을 섭렵했다. 이날 보도는 저축은행 부실감독의 원인은 신용관리기금 출신 일부 직원들의 비리문제로 `금감원 인사정책의 실패`라는 그동안 금감원측 해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금융위 저축은행 담당부서인 중소서민과는 오래전부터 업무 `과부하`가 걸린상태다. 중소서민과는 저축은행 업무 외에도 신용카드·신협·농협·수협과 대부업 등 보험과 증권을 제외한 2금융권 업무 대부분을 실무적으로 총괄하지만, 담당과장은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검찰 조사와 청와대 정치권 총리실 등 각종 관계부처 회의 참석으로 눈코 뜰새가 없다.
금융당국은 이미 `부실 저축은행 게이트`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을 상대로 일종의 화풀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푸념했다.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특히 금융당국 고위 간부들에게 부담스러운 이슈다. 다른 이슈들은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하기가 어렵고 뚜렷한 묘안이 없어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지만 론스타 문제는 정책판단에 따라 자칫하면 검찰 조사를 받고 감옥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
우리금융 민영화나 감독체계 개편과 같은 논란도 금융당국 `발목`을 잡고 있는 사안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 매각에 대해 "유효경쟁(경쟁입찰) 정도가 아니라 과당경쟁을 우려할 정도다", "산은지주 외 강력한 우리금융 인수후보가 존재한다"며 산업은행 `특혜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총리실 주관으로 추진되는 금융감독 혁신방안에 대해서도 "감독권은 공권력적인 행정작용으로 그냥 아무 기관(한국은행)에나 줄 수 없다"고 말했다가 조직 이기주의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복잡하고 민간함 이슈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융당국의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저축은행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이런 조치가 또다른 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금감원장이 직원들에게 `복수하듯 검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릴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복잡한 상황들로 인해 "금융위 존재감만으로 시장 질서와 기강을 바로세울 것"이라는 김석동 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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