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본드 안되면 1년짜리 유로빌도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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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유로빌 도입 필요성 역설
유럽상환펀드도 대안으로 제시
  • 등록 2012-06-19 오후 4:28:33

    수정 2012-06-19 오후 4: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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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의 해법으로 제시된 유로본드(유로존 공동채권) 도입에 대해 독일이 난색을 표시하는 가운데 파이낸셜타임스(FT)가 그에 대한 대안을 내놨다.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 유로본드, 일명 유로빌이다.

18일(현지시간) FT는 지난 17일 그리스 총선 이후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이 작아졌음에도 스페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7%로 치솟는 등 유로존 위기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며 유로빌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로빌의 금리는 0.5~0.8% 수준으로, 현재 독일 단기 국채 금리가 거의 0%라는 점을 감안하면 독일의 부담은 일단 커진다. 하지만 독일 입장에서 이 규모는 큰 게 아니다. 단기 국채 금리가 5%를 조금 밑도는 수준인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경우 유로빌 발행으로 자금 조달 비용을 확 낮출 수 있다. 독일이 부담을 조금만 감수하면 유로존 전체로 봤을 때 재정불량국들의 자금 조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독일이 유로본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 독일은 유로본드 도입으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과 같은 재정불량국들의 국채 발행을 보증해야 한다는 점을 꺼리고 있다. 자칫 자국의 비용 부담이 늘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국민은 가뜩이나 퍼주기식 구제금융 지원에 불만을 품고 있는 터라 독일 정치권으로선 섣불리 추진할 수 없다.

FT는 유로빌과 함께 유럽상환펀드(ERF)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ERF는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를 초과하는 부채만 유로본드 발행을 통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독일이 제안했다.

FT는 유로빌과 ERF 모두 독일이 유로본드 도입의 장애물로 언급했던 유럽연합(EU) 조약 개정이 필요 없는데다 독일의 헌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의 위기 상황이 심화돼 유로존이 붕괴되면 독일이 그에 따른 부담을 다른 방법으로 짊어지게 될 것이라며 독일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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