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CD금리 담합 조사에 나서면서 은행, 증권사는 물론 금융감독당국까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가 CD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원인을 금융회사의 ‘담합’에 있다고 보고 금융당국에 사전에 통보도 없이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91일물 CD 금리는 2000년대 초반 은행권 대출의 주요 기준금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것이 시장금리를 대표하는지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이제는 발행규모마저 뚝 떨어지면서 기준금리로서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졌다. CD금리 연동 신규 가계대출은 이미 이뤄지지 않고 있고, 기업대출은 내년부터 중단될 계획이다.
가계대출금리의 기준으로 CD를 대신할 새로운 단기 지표금리를 찾거나 혹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음에도 별 성과 없이 지난 10년을 보낸 셈이다. 이러던 중 공정위가 ‘담합’이라는 의혹을 들고 전면에 나서면서 당국의 입장이 곤란해졌다. 당국은 부랴부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CD금리를 대체할 수단을 찾으려는 노력을 뒤늦게 하고 있지만 공정위와 신경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번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이 맺은 공조 업무협약(MOU)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와 금융당국(옛 금융감독위원회)은 지난 2007년 11월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 규제를 막고 두 기관 간 업무 협조를 긴밀히 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두 기관이 금융회사의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를 시작하기 전 상대 기관의 조사 진행 여부 등을 사전에 문의하고 조사가 진행 중일 경우 다른 한 기관은 조사 절차를 중지하는 등의 중복조사, 이중제재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에 묻고 싶다. 금융회사들과 시장 참가자, 그리고 소비자(대출자)들에게서 당국의 위상은 어찌 회복하려는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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