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삼성 제품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판매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삼성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또 최근 특허소송에서 최대 10억5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통상환경이 악화되면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이 18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반년 사이 통상환경 악화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입은 피해액은 45억8000만달러(약 5조원)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138억 달러의 3분의 1수준이다. 특히 무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점유율을 점점 높여가면서 우리 제품에 대한 견제가 커지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국의 개방이 확산되면서 관세 장벽은 사라졌지만 통상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각국이 자국의 취약 산업과 주력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위생·식물위생조치 및 무역 관련 기술장벽 등 비관세장벽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0년 14건에 불과하던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해마다 증가해 2012년 10월 현재 총 122건을 기록했다. 연구원은 반년 사이 드러나 피해액만 해도 약 30억달러(약 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글로벌 특허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특허 분쟁 건수는 2009년 154건을 기록해, 2010년 186건, 2011년 278건으로 80.5%나 급증했다. 2012년 8월 현재 특허분쟁 건수는 120건이다. 최성근 선임 연구위원은 “세계불황 속에서도 세계시장점유율 1위를 높이고 있는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견제가 심하다”고 설명했다. 소송비용과 이에 따른 평균배당액을 포함한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액은 최근 반 년간 15억8000만달러(약 1조7000억원)로 추정된다.
최 연구위원은 “수입규제를 받고 있거나 새롭게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품목들은 별도로 특별 관리하고, 코트라 등을 통해 정보수집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해외 공관에 무역분쟁 담당관을 확충해 정부 간의 협의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