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여야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도 내년도 예산안 합의처리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 입장차가 확연해 예산안을 둘러싼 대립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통과 시한이지만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예결특위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당초 이날 열리는 예결특위에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라도 상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양당 대표·원내대표간 ‘4자회담’을 민주당에 제의하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이를 수용하면서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자 단독 상정을 일단 보류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예결특위에서는 여당 단독상정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이 상황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예산안 단독상정을 요구했지만 심상정 정의당 의원, 박주선 무소속 의원 등은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결국 이군현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도 “입법부가 정한 헌법상 법정기일(12월 2일)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준예산은 절대 없다. 최대한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간 갈등의 주원인인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도입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명확해 예산안을 둘러싼 대립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 도입에 부정적인 당내기류에 대한 질의에 “당 입장은 (부정적인) 얘기들이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태도가 바귈 때까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특검 주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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