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계열분리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는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제외되는 등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인가와 등록 규제를 완화해 금융투자회사의 시장 진출입을 원활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에는 금융투자업 대주주 요건상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기간을 1년으로 단축, 중징계를 받더라도 1년 뒤에는 대주주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수위가 높은 제재를 받을 때는 현행처럼 3년 동안 대주주 자격을 얻지 못하게끔 했다.
영업인가나 등록을 스스로 폐지했을 때도 기존엔 5년 동안 같은 사업에 대한 재진입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사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업무를 자진 폐지했을 때는 1년이 지나면 다시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끔 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특수관계인 범위에 계열분리로 경영 참여가 불가능한 자도 포함돼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인가 신청건은 우선 심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명순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금융투자 회사의 시장 진입과 퇴출이 원활해져 금융투자회사들이 탄력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끔 했다”며 “불합리한 대주주 심사 요건도 개선해 인수합병(M&A), 구조조정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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