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의문사 의혹 유족 미인수 시신 '임의 화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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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채택… 군 TF 구성해 추진
유족 시신 인수 거부시 3년 경과후 군이 임의로 화장처리
  • 등록 2014-08-18 오후 2:16:18

    수정 2014-08-18 오후 2: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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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아들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해 인수를 거부한 시신을 강제화장해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비윤리적 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정다슬 기자] 국방부가 군 복무중 사고로 사망했으나 유족들이 사망원인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인수를 거부한 시신을 임의대로 화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하나로 미인수 시신 처리를 위해 ‘장기 미인수 영현처리 태스크포스팀’를 구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18일 국방부의 ‘군 사망사고 처리 신뢰 제고’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유가족이 인수를 거부한 시신과 유골을 국군 수도병원에 통합해 보관하기로 했다. 각지 군 병원에서 보관하던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군 수도병원 냉동실의 규모를 확장해 보관키로 한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3년 이상 인수를 거부한 시신의 경우 가족 동의없이도 화장해 임시로 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군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유가족이 인수를 거부한 유골을 화장한 뒤 벽제 7지구봉안소에 통합해 보관한다는 계획이다. 화장 대상은 육군에서 보관 중인 시신 15구다. 모두 군 당국의 조사에서 총기자살, 목맴, 투신 등 자살로 처리된 시신이다. 유족들은 재조사를 요구하며 시신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미인수 시신 외에 유족이 인수하지 않아 군이 보관하고 있는 유골은 146구이다.

국방부는 장성 출신 국회의원들을 통해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직접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여론의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국방부 측이 모 의원실을 통해 법안개정을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입법보다 절차가 단촐한 의원입법으로 법안개정을 처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는 ‘군인 시신 3년 이상 부모 미인수시 강제 화장 처리 법제화를 반대하는 유가족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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