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자구역 활성화 위해 지정규모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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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정책 평가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등록 2014-10-28 오후 12:00:00

    수정 2014-10-28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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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목표를 ‘차별적 규제의 실험장’으로 한정해 경쟁국과 차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제자유구역은 지정 해제하고, 전문인력이 경제자유구역을 설계·개발할 수 있는 사업추진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8일 ‘경제특구정책 평가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통해 외국인투자 촉진, 국가경쟁력의 강화 및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특구다.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 충북, 동해안권 등 현재 총 8개 구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보고서는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경제특구 정책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경쟁국들에 비해 우월하지 못한 입지 여건이 우선적으로 꼽혔다. KDI가 최근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지결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고객업체 및 시장 접근성(27.1%), 물류·교통 등 인프라 여건(24.2%), 합리적 분양가(22.2%) 등이었다.

송영관 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지만 한국의 입지경쟁력은 중국·홍콩·싱가포르 등 주변국에 비해 열위에 있다”며“경제자유구역을 ‘차별적 규제의 실험장’으로 한정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정책목표에서 제외시켜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제자유구역은 지정해제하고, 해제된 지역은 첨단산업단지나 외국인투자지역 등 다른 정책으로 발전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경제자유구역정책 입안 및 집행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인력구조가 산업자원통상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관련 부처에서 한시적으로 파견됐기 때문이다.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단 얘기다.

송 연구위원은 “파견된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힘든데다, 지역개발 등의 사업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진다”며 “전문인력이 경제자유구역을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사업추진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만 유치할 필요는 없다는 제언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노동생산성, 이자보상배율, 투자성향 등에 있어 국내 기업들보다 특별히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송 연구위원은 “단순한 외국인투자 금액이 아닌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기업 유치라는 질적인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정책목표를 ‘규제 실험의 장’으로 한정할 경우 현행 외국인투자 유치정책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치적 고려에 의해 미리 입지를 개발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을 찾지 말고, 기업이 원하는 입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다.

송 연구위원은 “다양한 부처의 협업이 필요한 것을 고려할 때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현금지원과 직접적인 임대료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우리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은 분절화된 관리체계, 경직된 정부지원제도 등에 문제가 있다”면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외국인투자 입지정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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