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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김 씨와 같은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혐의자(일명 나이롱 환자)들이 연평균 4000여 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50대, 주부 등 입원을 해도 경제적 손실이 적은 혐의자들이었고,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이 공모해 동반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적발한 주요 ‘나이롱 환자’ 혐의자 111명의 특성을 분석한 ‘허위·과다입원 나이롱환자 실태 분석 결과’를 23일 내놨다. 금감원에 따르면 나이롱환자로 알려진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320억원 적발돼 2년 전보다 적발금액이 약 2배 증가했다.
보험사기 혐의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우선 여성과 50대가 다수를 이뤘다. 혐의자의 67.6%가 여성이었고, 50대가 48.6%를 차지했다. 직업별로 보면 주부가 51.4%, 자영업자 17.1%, 무직 6.3% 순이었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장기입원이 가능하고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작은 직업군이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나 상해로 주기적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메뚜기 환자’의 행태를 보였다. 질병의 경우 무릎관절염(25.9%)이나 당뇨(7.4%) 등 단기간 입원치료 후 통원이나 약물복용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이 많았으며, 상해사고는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최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의 보험사기 수사 관련 조직이 신설되면서 전담인원이 확대됨에 따라 상시조사와 기획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연구원과 공동으로 허위·과다입원 방지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나이롱 환자의 부당한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는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행위”라며 “보험금 때문에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해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병원에서 수시로 외출·외박하는 등 입원치료가 불필요해 보이는데 장기간 입원하는 보험사가 혐의자가 있으면 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 등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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