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회사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유출하는 등 대형 사고를 일으키면 최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보호에 미흡할 경우 현재 최대 3개월인 영업정지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과징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대출 상품 광고 때에는 최저 금리뿐 아니라 최고 금리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대출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문구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 및 노출시간도 따로 규정했다.
여신전문회사의 내부 통제 기능도 강화했다. 금융사의 퇴임·퇴직 임직원이 금융관계법에 따라 정직·직무정지 이상 제재를 받으면 4년간 여신전문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3년간 취업이 막혀있었다. 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부동산 리스의 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이용자의 범위는 기존 중소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늘렸다. 리스대상 물건보 이용자의 보유 부동산에서 보유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