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경기 구리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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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현수막 통해 허위사실 공표…원심보다 벌금 늘어
  • 등록 2015-05-08 오후 12:28:30

    수정 2015-05-08 오후 12: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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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7)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8일 박 시장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대형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게시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27부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2012년 국토부 승인 그린벨트 해제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 4개를 시내에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박 시장에게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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