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조건 단 3% 성장..'사실상 2%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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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급증하는데 '금리 1~2회 추가 인하 가정'
8조원 세수펑크 예상되는데 '세수 목표 충족 가정'
연금·노동개혁 지지부진한데 '구조개혁 성과 가정'
  • 등록 2015-05-20 오후 1:04:07

    수정 2015-05-20 오후 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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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3.0%를 제시해 ‘3%대 턱걸이’를 내다봤지만 실현 가능성이 부정적이다. 현재 진행 중인 구조개혁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1~2회의 추가 금리인하가 시행되며 세수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세 가지 전제 하에 최대한 높게 잡은 수치이기 때문이다. 결국 2% 후반대의 성장률을 제시한 것과 다름없다.

20일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2015년 상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구조개혁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거나 통화 및 재정정책이 전제된 바와 같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 불가능한 세 가지 조건…사실상 2%대 성장률 제시

문제는 KDI가 제시한 △추가금리 인하 △구조개혁 △세입 여건 등의 세 가지 전제 조건은 단기에 실현하는 것이 현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김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하를 1~2회 전제했음에도 물가 상승률이 올해 0.5%로 매우 낮고 내년에도 1.4% 정도로 예상된다”면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가 2.5~3.5%인데 이를 밑도는 게 2년간 이어졌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은 입장에서 1%대에 진입한 기준금리를 또 다시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게다가 금리 인하 후 가계부채 규모가 다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기가 부담스럽다.

세입 여건 개선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월까지 세수진도율은 22.7%. 지난해 같은 시점의 22.5%보다 0.2%포인트 높아지는데 그쳤다. 지난해의 경우 10조 9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7조~8조원 정도로 예상한다”면서 “이 경우 성장률은 (3.0%에서) 0.2%포인트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직까지 연금개혁 등이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이 원활히 진행될 가능성도 적다.

“상당한 정도의 하방위험…2%대 하락 가능성 높아”

달성 힘든 세 가지 조건을 달고 3% 성장률을 내민 KDI는 “이번 전망에는 상당한 정도의 하방위험이 있다”며 자신감이 결여된 모습을 보였다. 김 연구위원은 “구조개혁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거나 통화·재정정책이 전제한 바와 같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게다가 중국의 성장세 둔화, 유로존의 경기회복 지체,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등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할 수 있는 대외 리스크도 여전히 잠재하고 있다. 특히 경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경우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증상들이 구조적으로 상당히 악화돼 있다”면서 “추가금리 인하와 구조개혁이 이뤄진다고 해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예상한다는 것은 현재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도 “경제 저변에 흐르는 구조적인 측면이 점차 약화되고 있어 내년이나 내후년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률을 끌어 내리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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