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2015년 상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구조개혁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거나 통화 및 재정정책이 전제된 바와 같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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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KDI가 제시한 △추가금리 인하 △구조개혁 △세입 여건 등의 세 가지 전제 조건은 단기에 실현하는 것이 현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김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하를 1~2회 전제했음에도 물가 상승률이 올해 0.5%로 매우 낮고 내년에도 1.4% 정도로 예상된다”면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가 2.5~3.5%인데 이를 밑도는 게 2년간 이어졌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은 입장에서 1%대에 진입한 기준금리를 또 다시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게다가 금리 인하 후 가계부채 규모가 다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기가 부담스럽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7조~8조원 정도로 예상한다”면서 “이 경우 성장률은 (3.0%에서) 0.2%포인트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직까지 연금개혁 등이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이 원활히 진행될 가능성도 적다.
“상당한 정도의 하방위험…2%대 하락 가능성 높아”
게다가 중국의 성장세 둔화, 유로존의 경기회복 지체,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등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할 수 있는 대외 리스크도 여전히 잠재하고 있다. 특히 경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경우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증상들이 구조적으로 상당히 악화돼 있다”면서 “추가금리 인하와 구조개혁이 이뤄진다고 해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예상한다는 것은 현재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도 “경제 저변에 흐르는 구조적인 측면이 점차 약화되고 있어 내년이나 내후년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률을 끌어 내리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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